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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비전략물자 수출시 우리 정부 허가받도록 고시 개정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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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3-04

정부, 대러수출 추가통제…우려거래자에 러 국방부 등 49곳 등재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현재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FDPR적용 면제 결정으로 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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